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신산업 혁신 촉진"

정부, 2200여건 규제 개선...132조 경제 효과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 등 규제 혁신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간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