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청소년 출입한 찜질방…가짜 신분증에 속았다면 처벌 면제

중기부·중기옴부즈만, 관계 부처 합동 33개 규제개선 발표

서울 근교의 한 찜질방에서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피로를 풀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4시간 찜질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찜질방에 출입할 경우 업주들은 꼼짝없이 행정처분을 받는 신세였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의 기만행위에 의해 업주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17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의 현장 눈높이에 맞춘 민생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인 만큼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 부담을 낮춘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차량을 교체할 당시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 해서 현장 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또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업체에 소속된 택시 기사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전 속도 및 효율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를 상용화하기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C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

석재채취업의 경우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 기준을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