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예고…한동훈 "무고 탄핵"

野6당 '1일 본회의 보고→2일 표결' 수순…국민의힘 "탄핵 중독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고탄핵"(한동훈), "탄핵 중독증"(추경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이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부역자들의 말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이 들고나와 논란이 된 문구를 인용해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 글을 (이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 추인 받고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게 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일(2일)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하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두 번째 법안(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회의 진행을 예상했다.

그는 "3일 밤 12시가 되면 7월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이 자동 종결되고 자동 산회가 된다"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바로 이 법(노란봉투법)이 상정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국정조사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전날 방통위 회의과정을 보자면 1차 의결 후 면접을 하고 2차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두 시간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강한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냐"며 "본인들이 그러면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이 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새 방통위원장을 세 명이나 탄핵한다는 것, 심지어 신임 방통위위원장을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놨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난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 헌법과 민생을 지키는 협치의 정당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사반대를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 조장법'과 '13조 원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경제를 망치는 법들",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와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보자, 이게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이냐"고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방송장악 4법은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 자랑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