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재시동…김문수 "각각 필요 맞게 일할 수 있게"

이정민 기자 2024. 8.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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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주 69시간' 논란으로 동력을 잃은 근로시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노사정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김문수 후보자 먼저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김문수 후보자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 및 민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기존 노동법과 충돌이 일어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시금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노사정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과 의견 맞지 않는 부분에는 직언해 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이 큰 이슈였는데, 재추진 의사를 내놨다고요? 

[기자] 

일단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같은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받는 직종이나 지역의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2대 88'로 표현되는 노동 이중구조에 대해선 약자 보호를 바탕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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