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기초의회도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올해부터 전수조사

전수 평가 위한 지표 신설

그간 17개 광역의회 전체와 일부 기초의회에 한해 실시되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가 올해부터는 243개 광역·기초의회 전체로 확대, 이달부터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에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았던 부산·울산 기초의회 전체와 경남 일부 기초의회도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됐다.

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해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종합청렴도를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부산시의회는 3등급에,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그보다 높은 2등급에 포함됐다. 지난해 평가 대상이 됐던 75개 기초의회에는 경남 일부 기초의회만 포함됐는데 김해 밀양 진주 창원 통영 시의회는 2등급을, 거제 사천 양산 시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산출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에는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이 신설됐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 평가를 받게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의 추진 실적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