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웹하드 음란물 유통' 양진호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의 유포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추징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취한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특히 불법적인 웹하드 운영으로 발생한 대규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양 전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대신 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설립·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다수의 지적재산권 침해 영상, 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조했다"면서 "또 각 업체 운영사 등 여러 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에 절대적 지위를 향유한 바 음란물 등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현금이 아닌 쿠폰, 포인트 등 다른 결제 수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회사는 별도 수익을 향유하지 못한다"며 "범죄수익 계산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쿠폰, 포인트로 결제가 이뤄진 경우가 약 26만 건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하는 추징액보다 상당부분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수백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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