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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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다시 발송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임기가 2019년 1월 만료됐지만, 국회 추천이 없어 2기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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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