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독주 채상병 특검법 피로감? `한동훈표 3자 추천 + 불필요론` 과반

여론조사공정 채상병 특검법 '특검 추천권' 2차 설문
'민주·혁신당 추천' 42.8→41.8%, '대법·변협추천' 31.5→30.8%, '특검 불필요' 19.0→21.5%
민주지지층 75.6% 巨野추천 원해…국힘·尹지지층선 불필요론 선두지만 3자추천안과 팽팽

지난 7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회 의석 60% 이상인 거대야당이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조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를 추천권을 갖는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찬성이 40%대 초반에 머물렀다. 제21·22대 국회 두차례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발의·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재투표 부결로 폐기된 야권 셀프 특검법 지지가 횡보한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가 아닌 제3주체 추천권 특검법 찬성은 30%선으로, 특검 불필요 여론과 아우르면 과반이다.

1일 공표된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공정 격주여론조사 결과(지난 7월 29~30일·전국 성인남녀 1005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RDD 100%·전화ARS·응답률 2.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이 도입된다면 특검 추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가' 설문 결과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추천' 지지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같은 설문 결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데일리안은 보도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기관 추천' 지지는 30.7%로 같은 기간 0.8%포인트 내렸다. 반면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1.5%로 직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잘 모르겠다'는 0.7%포인트 줄어 6.0%다. 야당 추천과 3자 추천을 아우른 특검 지지는 72.5%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거대야당 독주 특검법 반대가 52.2%라고 볼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응답자의 75.6%가 야당추천 특검을 선호해 정파 간 차이는 극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당추천 특검 지지가 9.9%에 그친 가운데 특검 불필요 42.8%, 3자 추천 특검 39.4%로 팽팽했다. 보수정당이 중시해야 할 안보 사건으로 보는 기류가 적잖은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층에서도 특검 불요론이 앞섰지만 3자 추천권 채 상병 특검 지지가 38.7%로 여당 지지층과 비슷했다. 국정 부정평가층의 경우 야당추천 특검 지지가 우세한 가운데 3자 추천 특검 지지가 26.0%로 나타났는데 4명 중 1명꼴이다.

지역별론 보수여권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3자 추천안 지지가 36.7%로 특검 불필요(30.7%), 야당추천(24.5%)을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기도 했다. 서울에선 야당추천이 37.4%, 3자 추천안도 34.9%로 2.5%포인트차 최소 격차를 나타냈다. 부산·울산·경남은 야당추천 44.6%, 3자 추천 31.1%, 불필요 17.5% 순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 야권 텃밭인 광주·전남북에선 야당추천 55.8%로 과반, 3자 추천 28.2%, 특검 불필요 13.2% 순으로 나타났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