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강행, 민생과 미래 세대에 피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이라며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과 13조 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 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 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살게 해 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도,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4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거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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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