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태국 전 총리, 재판 앞두고 두바이행 요청…법원 불허

강종훈 2024. 8.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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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해외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출국해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 신청했지만 형사법원이 전날 불허했다.

탁신 전 총리는 만성 폐렴, 호흡기·심혈관 질환, 디스크 등을 치료하던 두바이 의사들을 찾으려 한다며 오는 19일 왕실모독죄 재판 첫 심리에는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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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독죄 기소로 19일 첫 심리…'치료 목적' 신청에 법원 "태국서도 치료 가능"
15년 만에 귀국하는 탁신 전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가 해외여행 허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출국해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출국 신청했지만 형사법원이 전날 불허했다.

탁신 전 총리는 만성 폐렴, 호흡기·심혈관 질환, 디스크 등을 치료하던 두바이 의사들을 찾으려 한다며 오는 19일 왕실모독죄 재판 첫 심리에는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태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귀국 예정일이 첫 심리일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금지했다.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2008년 부패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해 주로 두바이에서 생활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그는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됐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탁신 전 총리는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다.

탁신 전 총리는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세타 타위신 현 총리가 측근이고, 패통탄 친나왓 여당 대표가 그의 딸이다.

다만 세타 총리 해임 청원과 탁신 전 총리 기소 등은 강경 보수 진영의 경고 혹은 견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세타 총리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정국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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