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신속 집행...추가적 유동성 방안 강구”

1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미국,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열어둬...경계심 갖고 대응”

한국은행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한국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파월 의장이 원하는 데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통화정책 전환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김병환 위원장이 처음 회의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