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관련 한전 상대 집단 무효소송”

백운석 기자 2024. 8.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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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군민들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집단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와 군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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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방침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무효소송 제기키로
지난달 30일 진한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있었던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 모습.(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제공) / 뉴스1 ⓒ News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 군민들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집단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금산군민 200여명은 지난 30일 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를 갖고 “신정읍-신계룡간 송전선로 추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민들은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 처사”라고 지적한 후 직접 소송비용을 마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와 군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와 군민들은 지난 5월 27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산면 방문 조사 당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7월 26일에는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와 한전에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은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김윤만 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 경과 및 송전선로 관련 언론 뉴스를 소개하고 그동안 반대추진위원들이 불합리한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 무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박범석 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전은 법과 규칙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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