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신교재에 '독도=영토분쟁' 표현 삭제

정신전력 기본교재 보완 완료
독도 변함없는 수호의지 별도 기술

[서울=뉴시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 기존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했던 표현을 삭제했으며, 독도가 없었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독도를 표기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됐다.

우선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독도가 미표기됐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의 표기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다.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 외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해 보완했다.

국방부는 추가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다. 일부 현황을 2023년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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