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기밀유출'에 野 이어 '文 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한동훈

한동훈 "野만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 가능"
"지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 30% 감축…방첩 역량 무너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비밀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며 "이 정도로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줘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군 기밀 유출 사고를 두고 해당 사건 수사 담당 부처의 정원을 줄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역량을 무너뜨렸다"며 "수사업무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대공·정보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인 시대"라며 "여당은 민생과도 직결되는 국민 안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바구니 물가 현안과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사과 물가 등을 국민께서 굉장히 걱정하셨고 그때 저희 국민의힘을 비롯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대책을 내놨었다"며 "그 노력 성과들이 이제 빛을 보고 있는 것같다. 사과 가격이 수급 충격을 극복하면서 7월 기준 전년대비 도매가격 25%정도 하락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챙기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린다. 역시 물가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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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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