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간 중단 7개월 만에 독도 기술 오류 수정

정신전력 교재 수정 완료…
독도 표기 없던 지도 수정…독도, 별도 기술
일부 정치지도자 왜곡된 역사인식 엄중 대처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수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발간을 중단한 지 7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정신전력기본교재 보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완한 교재는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또 독도 표기가 없던 한반도 지도 11곳에 국가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고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다.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와 별개로 기존 교재에 없었던 북방한계선(NLL) 사수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현황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 간 식별됐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다”며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해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며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으며 합참 관련부서와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도 4차례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며 “보완된 교재를 통해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장병 정진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발간해 일선부대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재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또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독도 표기가 없었다.

때문에 광복회 등에서는 과거 신 장관이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정신나간 정신전력교재가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인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그의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4000만원을 들여 인쇄한 2만부를 전량 폐기했다.

또 3개월 이상 교재 집필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난 4월 교재 발간 당시 국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과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나 외부기관으로부트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