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요국 인하 시기·폭 불확실...상황별 대응” [美 금리인하 임박]

중동 불안·미국대선 등 예의주시
티메프 사태 지원대책 신속 집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유지

김병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의 금리동결과 관련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산정 체계는 대출한도의 30% 미만으로 신청 시 최대 0.2%포인트 우대금리(버팀목 0.2%포인트, 디딤돌 0.1%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현재 1.2%인 디딤돌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40%이상 상환 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최대 10년에 걸쳐 4회까지 가능한 버팀목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삼금리 부과 수준을 상향(0.1→0.2%포인트)한다. 금리 산정 체계를 고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상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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