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술 논란’ 군 정신전력 교재 7개월여 만에 보완

독도를 영토 분쟁 중으로 표기하는 등 논란이 된 군 정신교육 교재가 7개월여 만에 보완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보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발간한 기존 교재에서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던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수호 의지를 별도로 실었습니다.

독도가 빠져있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으며,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도 수정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북한 인공기에 대해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됐다는 내용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작해 1948년 국기로 채택했다고 수정했습니다.

북한이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국가’라는 표현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이밖에 한국의 GDP 순위와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등 수치 오류를 수정했고 일부 용어와 역사적 사실도 수정됐습니다.

북한이 ‘유령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기술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것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이라고 기술해 미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혜안’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의 내용은 유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 대면토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으며 이후 합참 관련 부서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 관계 기관의 검토 및 대면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ㆍ문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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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