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북러 군사협력 규탄’ 불발…한국 노력에도

의장국 라오스, 우호적 관계 북·러 입장 고려한 듯

7월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27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지역포럼이 열리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한국이 강조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라오스는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27개국이 참석한 ARF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을 지난 27일 폐막 뒤 사흘이 지난 30일 오후 아세안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장성명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많은 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장관들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ARF 의장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이 반발하는 ‘CVID’ 표현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ARF 의장성명에 담겼다.

하지만 이번 ARF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이 주요하게 강조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규탄은 의장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대표가 참석한 27일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은 명백히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복합적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은 강하게 맞섰다.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과 위협 움직임”을 하고 있다며 한미의 핵 공동지침을 비롯한 동맹 강화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이런 주장이 담기지는 않았다.

ARF 의장성명은 치열한 물밑 ‘외교전’의 산물이다. 의장국 라오스는 우호적 관계인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이 주장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장성명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성명에 없었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내용이 담긴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등 주체가 지난해에는 ‘회의’(the meeting)였던 반면에 올해엔 ‘많은 장관들’(many ministers)로 표현돼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대립했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장관들이 신뢰를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하는 토지 매립 등의 활동과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이나 미국, 필리핀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과 관련해 성명은 가자지구의 끔찍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여성·어린이 등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제시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촉구하고,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도 요구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