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노인들이 살 집’ 답은 나와 있다

“여기서 잠실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딸이 잠실에 살아서 손주 보러 자주 가요.”(경기 가평 A실버타운 거주자)

“일주일에 2~3번은 사무실에 나가요. 사무실이 역삼동에 있어서 다리만 건너면 금방이죠.”(서울 광진구 B실버타운 거주자)

“친구들이 분당에 많이 살아요. 일주일에 1~2번 만나는데 30분 정도면 갈수가 있어 위치가 좋은 편이죠.”(경기 용인시 C실버타운 거주자)

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자. “인구감소지역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는 데 갈 생각이 있느냐”고. 아마 세 명 모두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89군데에 있다. 그 중에는 경기 가평, 강원 양양, 인천 옹진 등 수도권과 인접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리가 먼 지방에 있다. 그리고 이들 도시 대부분은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로, 젊은 인구들이 유출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국내 고령인구 449만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5대 광역시에 사는 노인들도 192만명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층들은 실버타운에 가더라도 자신의 일상이 크게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 자식, 친구들과 교류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편리한 삶을 원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요즘 고령층인 ‘액티브 시니어’들은 여가, 소비에 적극적이며, 관계를 맺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방안을 내면서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실버타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그간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허가를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임대형 만으로는 실버타운 규모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고, 초기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도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국의 실버타운이 40곳, 9006가구 규모에 그쳐 고령 인구의 0.13%만 수용가능한 수준에 머무는 데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불가능 했던 탓도 적지 않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수요자인 고령층들도 바라왔던 사안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등기를 낼 수 있는 만큼 안심하고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고령층들은 “수요가 넘치는 만큼 조만간 분양형 실버타운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기다려왔다.

국토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의 입지를 제한하면서 공급자, 수요자 모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으면 분양 받을 고령층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며 비판했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 중인 한 70대 고령자는 “은퇴를 하고 서울 근교에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자식, 손주들을 자주 보려 했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과거 실버타운의 분양이 가능했을 당시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했다. 무분별한 전매로 투기가 성행했고, 부실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의 입지를 제한했을 것이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해결책은 엉뚱하다. 분양 대상을 고령층으로 제한하고, 불법전매, 부실운영을 막으면 될 일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는 실버타운과 결부지어 해결할 일이 아니다. ‘노인들이 살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하는 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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