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건국 이래 최대 방첩 실패”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간첩. 게티이미지뱅크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건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는 블랙 요원을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가족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블랙 요원만 귀국하면 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귀국 조치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 건데, 그럼 운영했던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블랙 요원과 현지에서 협조했던)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을 막아서 유출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남 탓을 너무 많이 하는 한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국회)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걸 개정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 부분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거론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아예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실패한 인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보수 유튜버였다. 쌍용차 노조를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생각하는지 그것조차도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