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간첩법 통과"…박찬대 "한동훈,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 발의부터"

간첩법 두고 여야 공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오늘(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는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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