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박찬대 "집권여당 대표 한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 시대는 정보가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인데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당대표가 심각한 안보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게 책임을 넘겨서야 되겠냐"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해괴한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도감청으로 대화내용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간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야당 탓으로 윤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감출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97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