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하마, 혁신적 디지털 자산 법안 ‘DARE Act 2024’ 도입

낫소, 바하마 -- 비즈니스와이어 -- 바하마증권위원회(The Securities Commission of The Bahamas, 이하 증권위원회)가 30일(현지 시간)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도자로서 바하마의 위치를 강화하는 선도적 조치로 ‘2024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법’(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Act, 2024)(이하 DARE 2024)이 바하마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2020 DARE 법’(DARE Act, 2020)에 의해 마련된 토대 위에 구축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시장의 진화하는 환경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개혁을 도입한다.

크리스티나 롤(Christina Rolle) 증권위원회 전무이사는 “DARE 2024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강력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며 “우리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혁신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바하마를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의 최전선에 위치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증권위원회는 DARE 2024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현재의 국제 모범 사례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기관에 대한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표준 및 금융 조치 태스크포스 권고안(Financial Action Task Force Recommendations)을 포함한 표준 설정 기관의 권고 사항에 부합하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글로벌 입법 및 규제 발전, 새로운 위험의 진화,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및 업계 협의에 대한 집중적인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DARE 2024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1. 확대된 범위: 이 법은 이제 자문 또는 관리 서비스,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및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Service)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자산 활동을 포괄한다. 또한 증권위원회는 공간이 발전함에 따라 추가 활동을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2. 향상된 디지털 자산 교환 요건: 디지털 자산 교환은 거래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엄격한 시스템 및 통제 요건을 포함하여 증가된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강력한 커스더디 프레임워크: 새로운 조항들은 DARE 2024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커스더디 또는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를 도입하고, 다른 조항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4. 스테이킹 프레임워크: DARE 2024는 고객에 속하는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거나 비즈니스로서의 스테이킹 풀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한 동종 최초의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5.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등록을 규정하며, 허용 가능한 형태의 예비 자산을 지정하고, 예비 자산의 커스터디 및 관리, 분리, 보고, 상환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설정한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6. 디지털 자산 발행자: 투자자 보호 조치는 새로운 공시 및 재무 보고 요건 외에도 디지털 자산 발행자에 대한 적합성과 적절한 표준을 포함함으로써 강화된다.

DARE 2024의 다른 주목할 만한 조항 중에는 이해 상충 및 연결된 제3자 관계를 다루는 강력한 표준이 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금융 자산 또는 소비자 자산으로의 분류를 다루고, 유동성 및 보고 요건을 규정하고, 프라이버시 토큰(privacy token) 발행을 금지하고, 작업 증명 채굴(Proof-of-work Mining)에 대한 특정 제한을 도입한다.

DARE 2024의 실시는 바하마에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가와 기존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위한 경쟁력 있고 강력하며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유지하여 선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바하마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법안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낸다.

바하마에서는 ‘2024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 2024)이 DARE 2024와 동시에 통과되어 법률이 되었고, 이는 증권 산업에 대한 규제 제도를 업데이트하여 글로벌 표준 및 국제 모범 사례를 계속 준수하는 강력하고 민첩한 프레임워크를 보장한다.

DARE 2024 및 DARE 2024가 바하마 디지털 자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2024 증권산업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cb.gov.b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정보

1. DARE 202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웹사이트(www.scb.gov.bs/dare-act-2024-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24년 증권산업법은 위원회 웹사이트(www.scb.gov.bs/legislative-framework/acts-and-regul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SIA 및 DARE 법 외에도 2019년 투자자금법(Investment Funds Act, 2019), 2020년 금융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법(Financial and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0), 2022년 탄소배출권거래법(Carbon Credit Trading Act, 2022)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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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ecurities Commission of The Bah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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