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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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 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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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 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도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인가"라며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1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방송법과 오늘 상정될 민생회복지원법,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21건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게 19건"이라며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마저 뒤흔든다면 오래전부터 국민에게서 경고가 나왔던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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