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티메프 사태’ 전자상거래 내 취약점 개선해야”

금융상황 점검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이번 사태 이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철저한 정리도 이 원장의 당부 사항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8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원장은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변화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최근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 금액은 크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으로 환류 가능한 엔캐리 자금 규모는 총 38조7000억엔으로 추정된다. 일본자금의 국내 투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0.6%, 국내 채권시장 규모의 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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