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풀 고갈될 때까지 탄핵"…정쟁에 멍드는 방통위[기자의눈]

주무부처 공석에 업계는 좌불안석…이용자 피해도 우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어제' 취임했는데 '오늘' 탄핵. 지난달 31일 취임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선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1일 제출한다.

방문진 이사가 MBC의 사장을 선임하는 만큼 이른바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에 나서겠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처럼 반복되는 '탄핵' 카드에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 위원장이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럼 방통위는 또 다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 등의 업무만 해나갈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현안도 많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 수 조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나 플랫폼 업계의 검색 알고리즘 사실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도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현안 대응에 늦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또 업계에선 정책에 지속성을 기약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여야의 정쟁 속에 까딱하면 이 위원장은 청문회(3일) 기간이 임기보다 긴 위원장으로 남을 지도 모른다.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말 대신 지금이야말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