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산업 분야 촉진 위해 규제 확 줄이겠다"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 발표
"수족구 등 감염병 증가, 질병청·지자체 신속 대응"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