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장경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에서 받아낼 자신 있다"

- 김규현에게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조작하나...권성동 헛다리 짚어
- 삼부토건은 누구 건지 질문하고 싶어
- 한동훈, 전대 변곡점은 잘 넘겼지만 당내 리더십 갖추는 건 본인의 몫
- 윤-한 만남보다는 후속조치가 중요...당직 인선이 관건
- 尹, 당직 인선까지 조언? 대통령이 윤허할 문제인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2부속실 설치, 김 여사-한동훈 '장미전쟁' 시작

- 종부세·금투세 당내 입장정리는 아직...전대 이후 명확해질 것

- '제3자 특검'은 면죄부 특검, 개인적으로 반대

- 김문수 인사? 차라리 한동훈이랑 상의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규현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님 간에 제보 공작이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박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 일단 사전 모의를 했다고 하면은 김규현 변호사보다 먼저 만난 이종호 측과 사전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보 조작을 했다면 저는 제가 공개한 사진 자료 또 여러 초대장이나 제보 내용 모두 이종호 측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김규현 변호사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겠습니까? 받은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권성동 의원께서 오히려 헛다리를 짚으시고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했다. 그래서 또 결국엔 나중에는 또 페북에 쓰셨어요. 이종호 측과 제가 제보 조작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하고 했다는 건지 좀 내용을 정리해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삼부토건은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면 이종호 씨께서는 꼭 필히 출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삼부토건은 갑자기 왜 나오는 겁니까?

◇ 장경태 : 그 대화방에 3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합니다. 이 3부는 골프장 얘기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단호하게 보통 대답할 때 주저주저하는데 단호하게 군대는 군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 6월 27일에 이미 이 3부 이야기는 골프 3부 얘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군 골프장에 3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배승희 : 시간대 야간이 없다는 거죠.

◇ 장경태 : 3부는 어쨌든 3부라는 표현을 되게 감추고 싶어 했구나 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 배승희 : 그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장경태 : 한두 개가 아닌데요. 거짓말이 어찌 됐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고 이미 확인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박했고 권성동 의원님도 더 이상 재반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영 목사와 김규현 변호사만 고발을 했어요. 의원님이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장경태 :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전 모의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양측의 이종호 측과 김규현 측의 양측의 제보와 자료를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했고 사실 제보 내용도 이종호 측으로부터 먼저 받았고 그걸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균형 있게 저는 체크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제가 만든 말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대로 또 공익제보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하여튼 권성동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장경태 의원님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경태 : 어찌 됐건 이 당심이 정말 62%나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전당대회에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읽씹 논란 또 여러 장예찬 전 최고의 댓글팀 운용 의혹 또 나경원 후보와의 공소 취소 청탁 이런 근데 세 번의 어떤 변곡점을 어찌 됐건 잘 방어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잘 방어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압승했다고 보고요. 다만 당내 리더십을 갖추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또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헤쳐나가는 리더십은 이제 본인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와의 리더십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이재명 대표는 어찌 됐건 당내에서는 독보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분이고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권의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이 어찌 됐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의 지지율만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지율이 한 15%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어찌 됐건 한 20% 초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를 여권의 지지율로 뛰어넘어야지만 본인의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좀 반사체로서의 지지율만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 배승희 :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통령과 한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관계 개선에 나선 듯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를 잘 풀어갈 걸로 보세요?

◇ 장경태 : 한 번 만남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미 대통령실로부터 10분 만났다 1시간 넘게 만났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느 쪽에서는 만났다 라는걸 강조하고 싶은 쪽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만났다는 걸 평가 절하하고 싶은 쪽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도 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한 번 만나서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만남보다는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에 당권을 어떻게 이제 당직을 어떻게 인선하느냐가 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위 한동훈 체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말보다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임 초반부터 한동훈 대표 취임 초반부터 정점식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당대표 당직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루두루 써라 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 장경태 : 이게 대통령이 당직을 윤허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언도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요. 당직 인선까지 조언하실 건 아니죠. 국정운영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당직 인선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임명직 당직자는 임명권자인 당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는 건 모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본중에 기본이죠. 아니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선출직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는데 그전에 당 대표가 혹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당직자가 알박기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 전 당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가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계속 유지한다 알박기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그걸 왜 대통령과 당직을 상의합니까? 오히려 국정운영을 국무위원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이 얼마나 큼직큼직한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놔두고 무슨 당직 인선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5분의 4라는 이 소위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지도 체제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최고위원을 2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도 체제는 유지하겠지만 결국 다음 문제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정책의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의장이 지명직 최고위원 몫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가 4분의 5가 됐느냐 5분의 4가 됐느냐 과반을 확보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정책위 의장이자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여러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정책위의장만이 한동훈표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그러면 정책위의장 아주 중요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덧셈뺄셈 같은 얘기를 무슨 이걸 함수 문제처럼 풀고 있습니까?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바로 제2부속실 설치 문제입니다. 여권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야권에서는 방탄용 벙커다 카톡을 막을 수 있겠냐 그동안에는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장경태 : 저는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까지 내내 부속실 설치 안 하다가 제2부속실 설치 안 하다가 이제서야 설치해서 좀 아쉬운 감도 있고요. 오히려 이 제2부속실 설치는 야권의 입장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여권의 입장을 듣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측과 한동훈 대표와의 장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대권을 놓고 김건희 여사가 대권을 나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이 대권을 놓고 어찌 됐건 김건희 여사 측과 한동훈 대표 측은 끊임없이 저는 경쟁과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중앙지검장 교체 과정 1부터 4차장 전면 교체 과정에서 정말 충정심으로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단 한 번만 소환하면 출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장부터 해서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이원석 총장도 8명 중 6명의 부장이 교체되면서 또 이 안방 조사에 대해서 검사가 소환됐잖아요. 이번에는 검사가 심지어 핸드폰까지 압수당하고 신분증까지 뺏기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라고 검찰총장이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검사 측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측 코바나 콘텐츠의 인사로 보이는 분들 여러 이제 대통령실도 복잡한 인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양측이 팽팽하게 장미 전쟁을 시작하였다라고 봅니다.

◆ 배승희 : 제2부속실 설치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투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진성준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그리고 조정 금액도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그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도대체 어떤게 진짜입니까?

◇ 장경태 : 아직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님도 아직 당대표 후보이시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시고 나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시행하리라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워낙 실용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진성준 의장님도 여러 가지 세계적 추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계적 추세가 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금투세 소위 좀 더 시세 차익을 많이 얻는 사람들만 부과하는 게 어떠냐 사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이익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부담되기 때문에 부과 진성준 의장님은 증권거래세를 오히려 폐지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다 두루두루 고민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투자이익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 또 그 금투세도 당연히 2억 5천 이상 벌어야 과세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간 2억 5천이죠. 그러니까 연간 5천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자는 쪽과 또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좀 낮추자 혹은 심지어 폐지하자라는 의견들이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월 18일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2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 혹은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발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아직까지 정해진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와의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제 한 언론 단독으로 이재명 후보가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 장경태 : 일단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 배승희 :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 장경태 :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자체가 면죄부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애매한 특검을 임명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애매하게 수사하다가 애매하게 덮어진다 그러면, 누가 봐도 특검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냐 유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 결국 그 특검이 결국 면죄부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위해서 가장 강도 높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특검이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야당이 원하는 특검을 해야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 배승희 :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입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 장경태 : 후보가 되시고 나서 상의한 적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 입장이 궁금하니까 여쭤보는거거든요

◇ 장경태 : 대표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이 선거 중에는 관련된 현안을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어서요.

◆ 배승희 : 원론적으로 제3자 특검법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되겠네요?

◇ 장경태 : 저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면죄부 특검이다. 제3자 특검이 아니라 면죄부 특검이라고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로 정치권이 떠들썩했는데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출근을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일단은 여러 가지 임기 중에 법인카드 사장 및 타 부처의 법인카드까지 많이 써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급 식당에 1억 2천, 골프장 1,200만 원, 호텔 5,900만 원 유흥주점까지 가셨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 인사라고 재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대통령은 재송부를 하루도 안 줬더라고요. 24시간도 안 주고 당일날 발송하면서 당일까지 재송 모여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제 임명과 동시에 바로 오후 5시에 방통위를 소집해서 그것도 단둘이 임명되자마자 업무보고도 안 받고 바로 그냥 방통위 위원회만 개최해서 뚱땅뚱딱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사유고요. 최소한 방통위가 위원장이 됐으면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업무보고도 받지도 않고 제대로 바로 5시에 당일날 회의 개최에서 회의도 개최 전 며칠 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고 단둘이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 2인이 지금 뚝딱뚝딱 했다. 명백한 불법 사유고요.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 보고될 예정이고요. 24시간 이후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 배승희 : 탄핵 오늘 본회의 몇 시에 열립니까?

◇ 장경태 : 2시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봐야죠, 정확한 시간은.

◆ 배승희 :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되자마자 탄핵한다는 것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어요.

◇ 장경태 : 되자마자 불법을 저지르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처음이면 왜 한 번 잘못했다고 이걸 탄핵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되자 도망갔고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5개월인가 했나요? 하자마자 또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자마자 또 이렇게 불법하잖아요.

◆ 배승희 :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재판소로 가서 탄핵 심판 받아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 장경태 : 그동안은 법사위가 국민의힘 소속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법사위가 제대로 된 역할도 못했고요. 해당 법률대리인들도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대폭 강화하고 법사위가 매번 헌재에 가서 정말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소위 헌재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이니까요.

◆ 배승희 : 탄핵심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인용 판결 받을 수 있습니까?

◇ 장경태 : 상당히 현저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여러 차례 판례에서도 이미 2인의 방통위 심의와 의결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박문진 이사장 판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이 지금 판단한 부적절한 의결에 대해서 무시한 거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겁니다.

◆ 배승희 :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민주당은 이 탄핵심판 인용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신 있다?

◇ 장경태 : 당연하죠. 이 건으로 방문진 이사를 지금 거의 거의 대다수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 배승희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까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그래도 저는 생각이 아주 다르지만 차라리 한동훈 대표라도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그래도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그래도 국정운영을 상의하셔야지 최소한 자꾸 구글 유튜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경북대 영어교육과 과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지금 방송 정책의 주요 정책을 특정 학교 특정과 선후배들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자는 정말 문제적 발언으로 이미 경사노위 위원장도 부적절하다는게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참 유감스럽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좀 반대할 겁니다.

◆ 배승희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경태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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