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법 개정' 한동훈, 본질 흐리는 남탓에 황당"

"'제3자 추천 특검', 발의할 생각 없어"
"'더 강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 발의할 것"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 기밀이 유출됐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자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나"며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며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던 토론을 하던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며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