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정보사 기밀 유출, 건국 이래 최대 방첩 실패. 한동훈, 남 탓 고질적 버릇"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청장 정상적 요구 뒤집을 힘, 어디서 나왔겠나
- 용산 어느 선에서 움직였는지 수사나 국회 조사 통해 밝혀야
- 5년간 경무관급 징계 요청 33건 中 조병노만 유일하게 불문 처리
- '골프모임 단톡방' 현직 경찰, 5년 간 조병노와 함께 근무
- 간첩죄 책임론? 민주당, 3번이나 개정안 냈다. 與, 말로만 떼워
- 블랙요원만 귀국하면 끝? 사무실-업체는 그대로.. 협조망 다 무너져
-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尹 인재풀 거론할 상황도 아냐. 아예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정보사 군무원의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지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분인데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총선 경쟁자였던 태영호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됐는데 의원님이 축하난 보냈다고.

◎ 윤건영 > 네. 잘못됐습니까? (웃음)

◎ 진행자 > 아니요. 너무 훈훈한 장면이라.

◎ 윤건영 > 그게 훈훈하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 진행자 > 요즘 여야 관계 보면 훈훈하죠. 왜.

◎ 윤건영 > 싸울 때 싸우더라도,

◎ 진행자 > 오~

◎ 윤건영 > 예의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이 신사다운 면모.

◎ 윤건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태영호 처장도 상당히 좋아하셨겠네요.

◎ 윤건영 > 예, 전화주셨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국회 행안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경찰 버전의 채상병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사건 구조가 거의 똑같다?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되게 일관성이 있고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직속상관인 영등포 서장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용산이 안 좋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라는 지시가 왔고, 두 번째로는 상급기관인 서울청으로부터 세관 관련 부분은 제외해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경찰 고위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이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던 거죠. 그래야지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를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이 세 축을 움직일 수 있는 도리가 없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수사를 잘한 거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수사를 잘했다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조병노 경무관이 외압 행사했다고 해서 윤희근 청장이 이른바 격노를 해가지고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감봉 징계를 요구했죠.

◎ 진행자 > 그러면 정상적인 경찰 지휘 계통에 따라서 움직인 건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경찰 총수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경찰 총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한 거죠. 마약수사 잘했다 칭찬 한 건데 거기에 외압을 넣었던 사람에 대해서 감봉 조치를 요구한 건데요. 그 경찰청장의 정상적인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보다 더 센 힘이 작용했어야만 이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힘이 뭐예요?

◎ 윤건영 > 용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을 때 서장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용산이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그 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던데요. 보니까.

◎ 윤건영 > 저는 그 인터뷰 봤는데요. 직속상관으로서 참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관련된 진술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방송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만 살겠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잘하는 하급자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켜주지도 못 했어요. 부하는 억울하게 좌천당하고 본인은 영전해서 대통령실로 가고 이게 저는 상관으로서 당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백해룡 경정이 서장한테 들었다라는 대로 만약에 진짜 용산에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단위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그게 수사를 통해서 국회 진상 조사를 통해서 찾아야 될 몫입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었으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근데 이번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선이 어디냐, 레벨이 어디냐, 용산은 용산인데 누가 움직였느냐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 윤건영 > 네,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기조를 놓고 본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사적인 라인을 타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그렇죠. 조병노 경무관이 자기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거든요. 일면식도 없고 지휘라인에도 없는 경찰 간부가 전화하는 게 안부 전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이번 청문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조병노 경무관이 전화한 건 잘못된 거다. 경찰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나 육본에 있는 장군이 야전에 있는 대대장한테 전화하는 게 이게 안부 전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압력이고 청탁이거든요. 이거는 사적인 관계가 동원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동원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인사혁신처가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힘이 인사혁신처에도 미쳤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일정하게 미쳤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감봉 처리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불문 경고에 그쳤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경무관 이상 인사혁신처에 징계가 요청된 사람이 33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불문 처리된 사람은 조병노 경무관이 유일한 겁니다.

◎ 진행자 > 딱 한 명 이 사람이에요?

◎ 윤건영 > 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윤희근 경찰청장이 말년이니까 말년병장이다 그래서 패싱 당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찰청장이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게 이 조병노 경무관이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에서 멤버들 사이에서 거론이 됐던 인물이라는 점,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별 두 개 달아주겠다고.

◎ 진행자 > 그게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진실에 접근해 들어가는.

◎ 윤건영 > 하나의 고리죠. 그 고리도 조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병노 경무관의 부속실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속실장이 그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수상한 건 통상의 경무관급 이상은 부속실장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게 되면 부속실장도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옮기면 임지를 옮기면 부속실장이 바뀌는데 조병노 경무관과 그 단톡방의 경찰은 계속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 진행자 > 한 배를 탔군요.

◎ 윤건영 > 이것도 대단히 예외적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했더니 흔치 않은 사례, 한두 사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건 경무관이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요청과 그 부속실장이 동의를 해야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조병노 경무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신뢰하거나 아니면 끈이라고 봤다 혹시 이렇게.

◎ 윤건영 > 그럴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일단 백해룡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채해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 속도를 보면 이게 지금 급피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윤건영 > 맞습니다. 채해병 사건으로 보면 답답했죠.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해병 사건과 비교해 보면 달리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요. 일례가 백 경정이 공수처에 고소한 게 16일인데 조사를 한 게 24일이거든요.

◎ 진행자 > 통화 기록 확보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 윤건영 > 어제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채해병 케이스가 있어서 보다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고손 치더라도 아무리 공수처 강한 의지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인력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인터뷰 했는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혹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 윤건영 >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는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고요.

◎ 진행자 > 사실상이라는 건 뭡니까?

◎ 윤건영 > 자기네들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못 박지 않았다.

◎ 윤건영 > 네, 근데 시간을 끌 일은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윤건영 > 아니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는 최대의 사고가 터진 겁니다.

◎ 진행자 > 최대 사고입니까?

◎ 윤건영 >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해당 군무원은 내가 유출한 게 아니라 해킹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던데요. 해킹 당했어도 문제 아닙니까?

◎ 윤건영 > 해킹 당해도 문제인데 정보기관은 유출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블랙요원 등 사안의 성격상 피해 규모를 자세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라든지 붕괴된 정보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적절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엉뚱하게 정치권에서 불똥이 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외국으로 할 거냐 북한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이 법률 개정을 막아서 이런 문제가 커졌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윤건영 > 한동훈 대표가 고질적인 버릇이 나오는데요. 남 탓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었고요. 21대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걸 개정을 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다만 간첩죄 적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내용입니다.

◎ 진행자 > 간첩죄는 형법에 포함되죠.

◎ 윤건영 > 네, 국보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됐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 진행자 > 지금은 도대체 일단 엄청나게 뚫린 구멍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그렇죠. 그게 정부여당 대표의 모습이죠. 그리고 블랙요원의 명단이 유출됐다라는 건요. 앞서 언급했지만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는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블랙요원 귀국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보기관에서는. 근데 전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요. 블랙요원만 귀국하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 진행자 > 블랙요원하고 협조했던 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에.

◎ 윤건영 > 그 망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도 귀국 조치를 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 건데, 그럼 운영했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 진행자 > 모신 김에 이것까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가 환노위였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난 국회 때 김문수 이번에 고용노동부 지명자가 의원님을 향해서 종북주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 윤건영 > 기억 생생히 나죠. 국회에서도 제가 물어봤죠.

◎ 진행자 > 종북주의자가 됐던 입장에서 김문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우선 분명하게 저는 종북주의자는 아니고요.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분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해도 종북주의자고요. 과거 저한테는 왜 종복주의자냐라고 했더니 민주화운동을 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저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 자체가 거론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 진행자 > 없다고 보세요?

◎ 윤건영 > 네, 한마디로 완벽하게 실패한 인사고요.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분이신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준다 싶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를 검증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사노위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보수 유튜버였거든요. 전국을 강의하러 돌아다니면서 노사간 화합이나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기고 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이런 막말을 막 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하시겠다는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조차도 정말 궁금합니다. 의아스럽고.

◎ 진행자 >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