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진숙 탄핵-노란봉투법 여야 충돌 [이런정치]

野6당, 이진숙 탄핵소추안 1일 발의하기로
박찬대 “방문진·KBS 이사 선임 강행은 불법”
한동훈 “민주, 탄핵을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
민주, 민생지원금법·노란봉투법 처리도 추진
국힘은 필리버스터 계획… 본회의 대치 재현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신현주 기자]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다. 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 본회의 대치가 이틀 만에 재현되는 흐름이다. 오는 3일 종료되는 ‘7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충돌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하루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 국민들이 이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행태는 무고 탄핵이다.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금기)시 되던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는데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되자마자 ‘2인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안 및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임명된 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여권 몫의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 임명 및 KBS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 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후 2일 표결한다는 계산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7월 국회 기간 내 처리를 공언해온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당론 1호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민주당은 2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오는 3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뒤 7월 국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방송4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어진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처럼 이날 오후부터 3일까지 2박 3일의 필리버스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3조 현금살포법’으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부르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라며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 싸움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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