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민주노총 “김문수, 천박한 노동관의 극우 인사.. 반인권적 회사에 가서 감동이라던 사람”

MBC라디오 2024. 8.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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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문수,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막장 인사
-한국노총, 경사노위에서 접해봤으니 기대할 것 없는 인사라는 점 공감할 것
-尹 정부 노동 성과? 임금 체불은 역대 최고, 실질 임금은 감소
-분쟁 줄어든 게 성과? 분규 원인부터 들여다봐야.. 경사노위 성과? 없지 않나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 입법조사처가 이미 충돌 여지 없다 판단
-노조가 방송장악? 이진숙, 본인이 방송 장악하려 하니 그렇게 보이는 듯
-민주노총이 언론노조 지배? 그랬으면 조합원들이 먼저 반발했을 것
-노조는 정치 세력화하면 안된다? 그럼 경총도 안되나? 그들만의 기득권 리그
-尹, 민주주의 훼손하고 노동자 생존 저해하는 몸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진행자 >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양경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좀 더 풀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양경수 >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확인된 극우 보수 인사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을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거 더군다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임명한다는 건 이것이 과연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장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막장 인사. 근데 한국노총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게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데요. 한국노총의 이런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경수 > 제가 한국노총 입장을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은 오히려 민노총보다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위원장을 많이 접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는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가장 큰 부적격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양경수 > 무엇보다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라고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조 없는 회사, 저임금 회사, 일할 때 핸드폰 압수하는 그런 반인권적 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감동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는 사실 기후위기나 AI의 도입 플랫폼 노동의 증가 때문에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주목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구시대적이고 퇴행적 노동관을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노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어떤 정치인의 표현을 빌리면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다, 이런 평가도 한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이런 구시대적 노동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변화의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양경수 > 그건 김문수 후보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거칠고 가벼운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입장이 바뀌었으면 솔직히 인정하면 될 문제인데 오히려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양경수 >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일자리가 훨씬 더 개선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OECD에서 노동권 지수가 최하위인 국가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고물가 시대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법치주의로 노동개혁이 되었다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세상이라 왜곡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들의 분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수치적으로 노동자들의 분쟁이 줄었다는 것이 성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능력 업무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경수 > 없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경사노위의 결과물이 하나라도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경사노위에서 한 일이라고는 보수 유튜버나 함직한 말들을 내뱉은 것 말고는 전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사노위 역할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거의 모두가 이렇게 전망하는데 무한반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양경수 > 저는 마치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으로나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조건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 또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쟁점화 되고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이나 민법과는 관련이 없고 충돌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취임까지 오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여러 번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인데 민주노총 산하다, 이 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양경수 > 저는 방송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MBC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노동조합이 장악하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언론노조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현업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먼저 반발했을 겁니다. 방송은 충분히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현업에 있는 언론노동자들의 직업윤리를 부정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진숙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민주노총이 반국가단체나 반헌법기구로 규정된 바가 있었나요?

☏ 양경수 > 그런 적 없죠.

☏ 진행자 > 근데 왜 민주노총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 양경수 > 그러게 말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노동조합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시민단체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것이 그들의 기득권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총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언론노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지배가 있다, 힘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양경수 >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민주적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가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자 하고 해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언론노조 같은 경우는 이진숙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혹시 민주노총에서 별도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양경수 > 저희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노조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진숙 후보의 임명이나 김문수 후보의 임명 모두가 다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를 저해하는 윤석열 정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언론노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양경수 > 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할 역할이 있으면 또 같이 해야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양경수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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