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들의 호소…"악성민원=범죄, 강력 처벌하라"

강력한 처벌 규정과 대책 마련 촉구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은 범죄라며 지자체에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는 1일 달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은 사무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민원인이 일방적인 이의 제기를 하면 기관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담당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담당 공무원은 자존감 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 관용은 없다. 우리는 악의적이고 저급한 악성 민원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만약 공무원이 시민에게 무례했다면 어떠한 인사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달서구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동조자를 즉시 고발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방해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와 투쟁사를 마친 노조는 구청 앞에서 월성네거리~달서보건소 삼거리~구청 앞 총 0.9㎞를 행진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조합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달서구청 앞에서는 7개월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달서구 죽전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원들로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들의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조합원들은 구청이 진행한 행정절차 중 시공사 선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달서구에 책임이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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