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간 '노란봉투법'·'25만원법'…與추경호 "최선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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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국민을 얕잡아 보는 두 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 포퓰리즘 법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바꾸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 국민에게 약 2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법 모두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과 13조원 이상 현금 살포법 (상정을) 강행한다"며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파업 조장법에 따르면 근로 조건뿐 아니라 기업의 모든 경영 사안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청이 수백, 수천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해야 한다. 근로자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기업인에게 기업하지 말고 1년 내내 파업에만 대응하라는 것"이라며 "노사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투자,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자 일자리를 위협받는 미래세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으로 총 13조원을 살포하면 민생 고통이 더 가중된다. 달콤한 사탕발림 현금 살포로 당장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미래세대가 갚든 말든 일단 환심을 사자는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등 야 6당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을 1년에 3명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첫 출근을 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만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 헌법과 민생을 지키는 협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방송장악 4법이 충분한 여야 숙의와 합의 없이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일방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해당 법에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잘못된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재의 요구를 계속 건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