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시장 실태조사…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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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I 시장은 기업 간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경쟁법상의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거나 보고서를 발간한 상황이다. 지난해 영국과 캐나다 경쟁당국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 들어 EU 집행위원회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의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 현황과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