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윤-한 비공개 회동”…견해는?

▷ 고성국 : 화제의 인물 한 분 모시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며칠 전에 세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네,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여기입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은 여러 기록을 갖고 계신데 최연소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 김용태 : 네, 국민의힘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다 보니까 본회의장 좌석도 본회의장 좌석이 보통 초선, 재선에 따라서 또 이제 나이가 어린순부터 앞에 앉거든요. 제가 원래 비대위원이었어서 맨 뒷자리에, 지도부는 또 맨 뒤에 앉아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비대위원 내려놓으면서 다시 이제 맨 앞자리로 왔습니다. 최후방에서 최전방으로 이제 여야가 같이 있는 경계 지점이어서 저희가 38선이라고 그러는데 38선 최전방에 앉아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뭐 매번 본회의장에서 뭐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계속 격돌이 있잖아요.

▶ 김용태 : 말씀하실 때마다 서로가 이제 소리도 지르고 야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 현장에 앉아 있으면 어떠세요?

▶ 김용태 : 정치가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조금 뒤에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계속 탄핵 국면인 거잖아요.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싸움 같아요. 어린아이들 싸우면 꼭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아빠한테 이를 거야 자기들끼리 해결 못하잖아요.

▷ 고성국 : 그렇지, 이른다고 그러지.

▶ 김용태 : 그러니까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받아보자, 헌재에 이걸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사법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 스스로의 그런 임무를 포기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 고성국 : 사실 사법부에서도 정치권에서 그런 사안들이 사법화돼서 올 경우에는 웬만하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이러잖아요.

▶ 김용태 : 그게 아마 패스트트랙도 장기간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아서 여야가 원만하게 해결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우리가 원래 87 헌법 체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상임위 문제도 그렇고요. 국회 운영하는데도 여야가 합의가 안 돼 오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겠죠. 물론 윤석열 정부도 사법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87 헌법 체제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사법 딜레마는 늘 있어왔어요. 늘 여야는 지혜롭게 해결해 왔고요. 그럼 유독 왜 87 헌법 체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만 이 합의제 관행이 깨지는 걸까. 변수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1인 독재화, 일극 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관행들이 깨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깨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당대표나 주요 당직이나 이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좀 고사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어도 그것이 이런 식으로 정국의 주요 쟁점처럼 되지는 않았던 건데 지금은 그 점에서 좀 양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3시간 몇 분이었습니까?

▶ 김용태 : 12분.

▷ 고성국 : 13시간 12분이요. 그전까지의 최장 기록은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 김용태 : 아마 12시간 47분 하셨던 걸로.

▷ 고성국 : 그렇게 혹시 기록을 의식하셨습니까?

▶ 김용태 :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록을 깰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좀 복장을 더 편하게 하고 갔을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하다 보니까?

▶ 김용태 : 네,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필리버스터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당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사실 필리버스터가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야당 의원들이 더 길게 했던 게 언론에 기사가 나고 또 여당 비판받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당이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의 또 의지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하는 과정에 그게 생각나서 좀 길게 하게 됐습니다.

▷ 고성국 : 13시간 12분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용태 : 예, 예.

▷ 고성국 :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연설을 하셨습니까?

▶ 김용태 : 일단 당연히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 개정안의 개정 취지, 민주당에서 작성한 그 개정안 취지를 보면 EBS는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EBS가 물론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치적인 논란에서 EBS는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던 방송인데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 보면 뭔가 편성 문제라든지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EBS 편성표를 쭉 불러드렸거든요. 뽀로로도 나왔고 펭수, EBS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 쭉 야당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 편향성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 한번 골라달라 했더니 못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뽀로로, 펭수 나오니까 오히려 흥분하셔가지고 그런 걸 왜 말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치적 종속성의 논란이 있다고 야당이 먼저 제안 취지에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에는 KBS, MBC의 민주당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EBS까지 끼워 넣어서 뭔가 그래야 공정해 보이니까 뭔가 EBS를 도구로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반대 이유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 고성국 : 세대적으로 뽀로로나 펭수를 어릴 때 보신 세대입니까?

▶ 김용태 : 저는 아닙니다.

▷ 고성국 : 뽀로로, 펭수.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만화영화까지 국회에 소환이 돼서 지금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김용태 의원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도 그런 취지 말씀이 잠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길어봤자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또 도돌이표처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하고 재표결하면 부결을. 이거를 언제까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 김용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원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됐을 때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라든지 아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400억 가까운 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포스트 이재명의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분에 대한 안정적인 퇴진을 도울 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이른바 수사 지연에 재판 지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판의 지연 방식들이 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비롯해서. 1심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 김용태 : 상당한 시간이 3심까지 나오는 데 걸리겠죠. 다만 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뭐 이게 유무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체감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을 좀.

▶ 김용태 : 바꾸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책 중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아마 의원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을 겁니다. 내색으로 지금 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표출했다가 좌표 찍히고 극성 지지층들한테 수박이라고 조리돌림당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속으로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됐을 때는 의원들도 아마 입장을 내고 같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김용태 의원 팬덤 정치의 위험성 이거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전락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요. 팬덤 정치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김용태 : 사실 팬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예요. 그런데 이 소수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다수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실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 극단적 소수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의 과잉.

▷ 고성국 : 과대대표되죠.

▶ 김용태 : 어떻게 보면 이게 과대하게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혼란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그 팬덤 정치의 문제점은 그동안은 주로 야권에서 논의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팬덤 정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용태 :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또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한두 가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진짜 비공개 회동이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습니까?

▶ 김용태 : 저는 몰랐고요, 원래.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요. 보통 당대표랑 대통령 만나실 때는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두 분이서 이제 비공개로 많이 만나셔 왔으니까요.

▷ 고성국 : 비공개 회동 후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내용이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일단은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말씀 나눴던 것이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흘러나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다시 기강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고 나서 긍정적으로 바뀐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2부속실 설치도 가시화됐고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그중에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정책위의장의 문제가 지금 많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저희 당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원내 기구고요. 의총 산하에 있습니다. 의원총회 산하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헌이 바뀌어서 당대표가 당연히 임명하시는데 다만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을 누군가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해임하거나 임명하실 때는 의원들을 접촉하셔서 의원들의 그런 입장도 좀 듣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뭔가 언론은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의중이라든지 여기에만 좀 중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리고 역시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고 의총을 주재하는 의장이 원내대표니까 이제 원내대표의 의견이 또 그중에서도 특히.

▶ 김용태 : 원래 저희 당헌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이 총장 임명되고 바로 하루 만인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모든 당직자들은 일단 사퇴, 사표를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용태 : 뭐 그것도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부가 바뀌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물러나 주는 게 원래는 저희 당헌에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데 이것이 정책위의장하고 연결되면서 계속 확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위의장 문제는 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대표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대표께서 원내대표와 잘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지혜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과천청사로 출근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탄핵안을 지금 야권에서는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코미디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하나. 그러니까 야당은 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통치 행위라고 할까요? 그 전반에 있는 모든 걸 야당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도 거기에 계속 맞서다 보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전략적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정치의 기능이 지금 다 마비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야가 결국에는 이 방송 관련 법안도 사실 민주당이 KBS, MBC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EBS와는 다르게 있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좀 더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여야가 토론했으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는 안들은 결국에는 민노총 산하의 그런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이사 추천권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 진정성에 대한 그런 안을 도출했더라면 여야가 대화가 됐겠죠.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아쉽고 죄송하죠, 국민들께.

▷ 고성국 : 직무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법적으로는 집무 과정에서의 무슨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돼 있으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사인 2개 한 걸로 이제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 집무 시작하기 전의 상황은 탄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 김용태 : 뭐 법률적인 걸 상관없이 민주당은 예고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예고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 고성국 :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발의를 해서 의결로 갈 경우에 전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의결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탄핵 절차까지 한번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탄핵 절차까지 한번 받아보자. 받아봐서 저는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이나 당연하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국민들께 한번 알려보자.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뭐 뭐든 다 탄핵 국면인데 민주당이 말하는 걸 한번 헌재의 판결을 받아서 정말 정치의 사법화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받아서 국민들께 한번 평가를 받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해병대원특검법이 두 차례 강행하고 대통령 재의 요구에 의한 재표결로 폐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세 번째 또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제 입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제 입장이에요. 아마 여당의 많은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특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야당이 계속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법도 야당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조차도 받지 않고 본인들만이 원하는 안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까지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자. 김용태 의원과 지금 대담하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천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 김용태 :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최대 받게 됩니다.

▷ 고성국 : 굉장히 큰 거네요.

▶ 김용태 : 예산 지원이 되고요. 이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교육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점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도농복합과 도시와의 어떤 교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천이 아마 경기 북부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어느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건 뭐 공통일 겁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요. 특히 교육에 우리 김용태 의원이 공을 들이시는 이유는 뭔가요?

▶ 김용태 : 교육은 결국에는 저출산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아이도 낳고 또 정주도 하고 하게 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이 사실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포천 더 나아가서 경기 북부에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포천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강남에서 35분, 40분.

▶ 김용태 : 포천 잘 아시잖아요.

▷ 고성국 :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태 의원 젊은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보기가 참 좋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 김용태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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