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성형 AI 시장 독점 예방위한 실태조사 나선다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관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고객에 AI 분야 제품·용역을 개발·판매 등을 하는 국내외 주요사업자 50여 곳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대상 업체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AI 시장에서 다양한 거래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생성형 AI 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생성형 AI 산업의 성장으로 독점 우려 등 경쟁법상 쟁점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상 소수 기업의 높은 시장 집중도,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외 경쟁당국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영국·캐나다 경쟁당국은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EU 집행위도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시장연구 차원의 조사”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