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女상관 성적 모욕 병사에 선고유예

법원로고. /조선일보 DB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모욕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고성군의 육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인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군형법 64조를 적용,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