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다시 세울까…경기도의회, 교권보호 대책 수립
[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사후 대책이 아닌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교권 추락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후 교권 보호 5법을 비롯해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문승호 / 경기도의회 의원> "사후적인 방향에 다들 관점이 있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존경해왔던 선생님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그렇게 존경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들 그런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장과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나눌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의 폭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교원들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마련도 추진됩니다.
<문승호 / 경기도의회 의원>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사전에 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례를 보고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권 추락 등의 이유로 교대의 인기도 시들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노력이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고 교사들이 존경받는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경기도의회 #교권추락 #서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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