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이진숙의 가죽장화, 군홧발인가?"VS 최형두 "명분없는 탄핵, 각하 뻔해"
면접도 없이 이사진 교체…쿠데타 같은 진행
2인 방통위, 과반 넘는 국민 생각 반영 안 해
선임된 이사진, 여성 비율 희박·전문성 부재
현 MBC 사장 교체, 무리하게 하면 반작용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인 체제 원인 제공자,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이사 임기 끝난 사람들…민주 추천 몫도 있다
탄핵 재판 동안 국가 업무 중지…피해 있다
자진 사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일 최형두> 김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취임 일성 듣고 올까요?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6시간 만에 KBS와 MBC를 관장하는 기관의 이사진 13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탄핵소추안 이거 발의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죠. 사실은 어제 발의가 바로 될 거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어제 발의가 되지 않았고 곧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논란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어떤지 국회 과방위 민주당 측 간사, 국민의힘 측 간사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죠.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현>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 김현정>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 한국방송과 방문진의 이사진 13명을 교체했네요. 일단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쿠데타와 같은 형식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입은 복장을 좀 사진이 나온 걸 봤는데 한여름에 가죽장화를 신었어요.
◇ 김현정> 가죽장화요?
◆ 김현> 부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전에 군홧발로 짓밟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지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 비슷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KBS 53명이 공모를 했고요. MBC 방문진 이사에도 31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하면 대면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려서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추천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정말 2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제대로 했을까도 의문이고요. 결국은 용산의 명단을 바로 집행한 거다. 방통위를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이고 독립성을 띠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명이서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 과반이 넘는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편향되고 편중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취임한 첫날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MBC하고 KBS 이사진 교체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 김현> 예상했죠.
◇ 김현정> 하셨어요?
◆ 김현>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갖 범법 혐의로 지금 점철된 분을 무리하게 임명한 것 자체가 이런 불법 행위를 강행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첫날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거 아니냐라고 보신 거예요?
◆ 김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MBC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당시 2010년도 김재철 사장 때 후배 기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사찰 프로그램을 묵인, 방조 하에 작동해서 그것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댓글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수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공모 공작에 가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전 MBC 시절에도 해고, 징계, 이런 것들을 무한 시도했던 분이고 법카는 펑펑 쓰는 그런 불법 행위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을 비춰 보건데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이사진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KBS 이사 7명, 그리고 MBC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방문진 이사 6명. 이 구성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 이사 선임 계획안을 준용한다고 지난번 이상인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역별, 성별 그다음에 언론, 산업, 이런 학계의 전문성을 고루고루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이. 눈에 똑 떨어지는 것은 여성 비율이 대단히 희박하다. 한 명 정도 지금 한 것 같고요. 통상 30%를 반영하는 그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KBS나 방문진이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분들.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재한 분들로 반영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의 경우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김태규 상임위원이라면 지금.
◆ 김현> 판사 출신의 권익위에 있다가 지금 당일날 어저께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면접을 보기 전에 이사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7명, 6명을 했다는 얘기는 본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명단 받아서 그냥 도장 찍은 거 아니냐, 그냥 의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신다는 건데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거 하라고 임명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걸 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길래, 무슨 의도길래.
◆ 김현> 그동안 MBC가 사실 보도를 했고 사실 보도를 한 것을 가지고도 법정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심위의 판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다 17 대 0으로 집행정지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는데 결국은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MBC 기자생활을 30년 하면서 그 시간 중에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MBC 공정방송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구성원들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권력의 편에 선 사장과 결탁해서 MBC를 민영화시키는 공작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결국은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MBC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시켜서 공정한 방송 보도를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사 구성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또는 그 이후에 쭉 연결되는 것은 대략 한 5명, 4명, 그래서 민주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이사 구조에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6명으로 임명을 했고 임기가 8월 11일인데 어저께 하루 만에 다 해치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MBC를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보도를 못하게 하기 위한 또는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이진숙 이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결국 MBC 사장 바꾸려고 하는 거다.
◆ 김현>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 김현정> MBC 사장을 바꾸고 나면 그 밑에 지도라인도 다 바뀌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바꾸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사회 구성이 지금 시급하다. 시급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어제 첫날 서둘러서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그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졌고 또 이전에 2022년, 2023년도에 공청회나 강연회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분의 말과 글이 공개됐는데 공영방송은 흉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고 정권이고 주사파 정권이고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라고 주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방송을 하겠다라는 다른 표현을 그렇게 쓴 거죠. 말로는 공정성, 공영성을 얘기하지만 당시에 공영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강조했던 MBC 기자들을 해고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5.16을 쿠데타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건건히 답변하지 않겠다. 12.12가 쿠데타냐라고 했을 때 답변하지 않은 분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적 사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일적 사고에 반영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영성은 결국 친일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결탁한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표현이다. 공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 어제 발의할 거라는 보도도 잠시 나왔다가 민주당에서 그건 아니다 다시 정정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하려고 하셨던 건 맞습니까?
◆ 김현> 사실은 어저께 2시에 예고가 있다가 3시에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5시까지 미뤄지면서 발표는 저녁 8시에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론 발의를,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어저께는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경 의총을 통해서 당론 발의를 하고 야 6당 공동으로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개혁신당은 이진숙 위원장 자체는 부적격하다고 보지만 탄핵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빠진 채 가는 건가요?
◆ 김현> 야 6당이 함께합니다.
◇ 김현정> 야 6당이 함께한다는 것에 개혁신당은 빠지나요?
◆ 김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개혁신당을 뺀 야 6당이.
◆ 김현> 표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현정> 개개인의 의원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3인의 의원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일단은 제외한 6당이 함께하는 것으로 오후 1시 반 발의. 그런데 의원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하루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가지고 탄핵안을 낸들 이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겠는가. 이게 각하 결정이 나와 버리면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한테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일단은 이사라는 자리는요. CBS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사는 그 방송사의 경영을 관리감독 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이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는 저희는 탄핵소추를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왕에 법원에서 지난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도 2명이었던 것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이미 판시가 있었고 YTN 민영화 과정에서도 2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위법한 소지가 있고 본안에서 다퉈라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력이 큰지 그다음에 손해를 미치는 사안인지를 가지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법률 위반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인용 가능성 높다고 보시고 탄핵소추안 발의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가죠. 이진숙 위원장.
◆ 김현> 표결해서.
◇ 김현정> 물론 표결하고요. 표결해서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갑니다.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 그전에 사퇴하지 않고 그냥 있겠다고 했어요.
◆ 김현>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거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탄핵 통과되기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현>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직을 유지하고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후에 국정조사도 할 것이고요. 국정감사 기간에 계속 증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 수사가 남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용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이 어쨌든 이사들은 임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MBC 경영진 교체 작업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사들이.
◆ 김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임 사유가 없습니다. 사장이. 지금 지난번에 문제 삼았던 것들이 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 김현정> 현재 MBC 사장.
◆ 김현>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경우는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다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 김현> 그럼 MBC에서 MBC 구성원들이 일단은 부당한 것에 항거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용산에 그런 무리한 시도가 있을 경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현정>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합니까?
◆ 김현> 이번에 이사 공모에 임했던 분들이 자신의 면접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될 것이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감사합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김현 의원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국민의힘 간사 만나보죠. 최형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서 민주당 의견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취임과 그 당일의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그러길래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국민 경제에서 큰 오히려 역효과를 빚기는 하겠지만 먹사니즘을 내세우길래 25만원 살포법, 이런 걸 먼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MBC 방송에 이렇게 매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것은 어쨌거나 탄핵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근거가 2인 체제라는 데 있거든요. 2인 체제.
◇ 김현정> 2인 체제 하에서 이사진을 교체했다.
◆ 최형두> 그렇죠. 그런데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방통위원회는 미국처럼 5인으로 구성돼 있고 미국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5인을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2명,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이렇게 5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당이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추천 1명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그렇게 원인 제공한 분들이 2인 체제를 이유로 계속 탄핵을 하고 이렇게 불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난, 지금 이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권 장악 문건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었던 억지 이사 교체가 아닙니다. 이 이사들이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MBC, KBS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어느 정부든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와야죠. 그리고 또 민주당 추천 몫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임기를 무한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고요. 이 본질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수록 먹사니즘으로 돌아섰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방송 영구 장악에 골몰하는 이게 방영이즘이었구나라는 이런 정체를 알게 될수록 저도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민주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먹사니즘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제가 또 신조어가 등장하니까 잘 안 들리네요.
◆ 최형두>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먹사니즘과 같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길래 그렇게 먹고 사는 주의라고 했다면 이거는 정말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아니, 임기가 끝난 사람들을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한 사람들이 주로 있다고 그래서. 방송영구장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방영이즘 그러셨군요, 지금 민주당 이야기 앞에서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자체가 적격한 인사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진숙 위원장 자체가 적격하지 않은 사유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인사청문회 보지 않았냐, 3일 내내. 법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 결국 MBC를 장악해서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최형두> 제가 이 필리버스터 기한에도 그렇게 하고 방송, 우리 청문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윌리엄 왕세자가 손가락을 세 개를 들었느냐 한 개를 들었느냐를 가지고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임명하는 분들은 우선은 방송, 그전에는 MBC 출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또 이번에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김홍일 위원장은 법조인 아닙니까? 그때는 또 법조인이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 이동관 위원장은 그건 신문 출신이니까 끝도 없이 안 되는 이유를 대는데 기본적으로 새롭게 이진숙 후보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동 때문이었고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적격 의견을 냈고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그걸 나란히 실어서 임명권자한테 보내자. 그렇게 하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보통 하루인 청문회를 3일까지 하면서 뭔가 한 방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몇 천 원짜리 빵, 커피 갖고 했는데 이건 주식회사 MBC에서 다 판단할 문제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내역을 이게 공직자로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아닙니다. 내역을 다 공개를, 액수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이 없어서 결국에는 빵집에서 샀는데 이 빵을 들고 가네 마네 상품권을 갖고 왔네, 이런 이야기고 역사 논쟁 문제 그거는 너무 공연하게 민주당이 항상 반일 문제로 이렇게 이슈를 몰아가는 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격이라고 본 이유는 어쨌든 누군가 방통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이분이 MBC에 계실 때 정말 종군기자로서 정말 BBC라든가 글로벌 뉴스미디어도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카다피 인터뷰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우리 MBC라든가 우리 국내 언론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높이기도 했고 여성 최초의 보도본부장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여러 기자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통합 융합시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질을 높여 보았고 그런 능력과 검증되었다고 보았는데 민주당은 체력 검증, 3일 동안 후보자 쓰러질 때까지 체력 검증을 한 셈이죠. 저희들 방통위 간부 한 분이 청문회 도와주다가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판단이 달라요. 이진숙 위원장을 놓고 한쪽의 판단과 다른 쪽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데 특히 법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형두 의원은 털다 털다 안 되니까 그 법카 가지고서 빵 몇 개 가지고 그랬다 하시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빵 몇 개가 아니라 합치면 그 수억 원이다. 그렇게 사기업에서 썼던 사람이면 공기업에서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공기관에서는 어떻겠느냐, 이런.
◆ 최형두> 그건 나중에 판단을 벗어날 텐데 MBC가 경영진을 바뀌고 김장겸 사장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일각에서 만들어진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서 차례차례 진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숙청하다시피 적폐 청산 하다시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안 했겠습니까?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한쪽은 적격이다, 한쪽은 부적격이다 한 상황에서 임명이 됐고요. 첫날 이사진 교체를 했고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혹시 탄핵소추안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직무정지니까요. 통과되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 추측하기 힘든 대목인데 지금 우리 방송,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슨 MBC 이사 뽑고 여기 이런 일을 하는 곳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통신이란 또 중요한 국가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 국방부 장관, 민주당이 탄핵하고 그랬을 때 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했을 때 그분들이 탄핵해서 탄핵 재판이 되어서 결국 탄핵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닙니다. 탄핵 재판 기간 6~7개월 동안 국가 업무가 중지되기 때문이죠. 특히 국방 같은 건 아주 심각하고요. 방송통신 역시도 통신이라는 게 국가적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이고 또 소비자 피해와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6~7개월 동안 정지시키면서 탄핵재판을 결과를 받아보자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방통위가 업무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누구나 한번 정말 이번에는 탄핵을 받아보자, 언제까지 탄핵을 되풀이할 것이냐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정부는 지금 야당이라든가 이런 주장 오기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정부는 국가가 해야 될, 국가 정부기관이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방송 못지않게 통신의 보안이라든가 통신을 통한 소비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하여튼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은 2인 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또 우리 당에 추천해야 될 몫도 국회에 상정해 주지 않아서 2인 체제를 계속 묶어놓은 상태로 1명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그 업무가 중단됩니다.
◇ 김현정> 그럼 제 질문에 대한 답은…
◆ 최형두> 국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직무정지가 되면 통신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탄핵 결과는 당연히 각하될 거라고 보지만 기각될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를 해서, 해서 돌아가게 하는 편이 좀 낫겠다라고 보시는 걸로…
◆ 최형두> 아닙니다. 제 입장은 그게 아니라 정부 여당,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방통위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 한번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도 없지 않겠지만 그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과방위 국민의힘 측 간사 최형두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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