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5〉 자율주행 시대, 불균등한 미래가 온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균등하지 않게 와 있을 뿐이다'(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

1984년 출간한 공상과학소설 '뉴로맨서(Neuromancer)'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미국의 작가 윌리엄 깁슨은 2003년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사이버펑크(Cyberpunk)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이 개념은 영화 매트릭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등 수많은 SF 작품의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정작 윌리엄 깁슨은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컴맹'이었고 그의 소설 뉴로맨서 또한 60년 된 낡은 타자기로 집필되었다.

인공지능 '시대'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깁슨과 같은 소설가는 물론 인문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나아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 또한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제조사와 정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는 차와 차, 차와 도로(신호등 및 표지판), 나아가 차와 보행자(스마트폰)가 소통할 때 가능하므로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자율주행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자율주행 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정부의 주도 아래 자율주행 가능도로 약 2만 2천㎞ 및 자율주행 전용도로 약 3만 km를 운용하여 자율주행을 위한 '14억의 실험실'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는 물론, 이미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넘어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를 시도하는 등 미국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은 아직도 시범 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시범운행지구 중 주행가능거리가 가장 긴 강남지구만 하더라도 2023년 6월 이후 단 1대의 자율주행차도 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있고, 올해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 가까이 삭감되었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미국을 기준으로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된다.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사실상 따라갈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시 운행 허가 및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넘어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을 해야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 규모는 제조사와 부품사를 합쳐 약 150만 명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2023년 수출액은 700억 달러(약 97조 원)를 돌파하여 반도체 산업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즉 자동차 산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며, 미래차 산업은 IT 산업,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에너지 산업 등과 결합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율주행 시대는 이미 와있다, 다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균등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게 될 뿐이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정보기술(IT)·지식재산(IP)·소프트웨어(SW) 기업의 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