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이양수 “홍준표, 깔보는 메시지는 당원에게 환영받지 못해”

[시그널픽 - 이양수]
정청래, 법사위에서 여야 지지층 대신 본인 목소리 내겠다 하니 '개판'
전국민25만 원은 현 20·30대가 세금으로 갚아야…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민주당, 거부권 많이 행사하는 나쁜 대통령 만들어 대선 앞당기려는 목표
민주 '먹사니즘'? 민생 위해 한 게 뭐있나…이재명 위한 '방타니즘'일 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이 중요…추경호 의사도 중요
한동훈, 정점식이 사의표명하면 유임하라 할 듯
정점식, 당장 그만둬야 할 자질의 문제 없어
지도부 4:5냐 5:4냐 비율 문제는 당이 깨질 때나 중요한 것
최고위는 당 메시지의 정점…행정가 시도지사 참석은 말 안 돼
전당대회 최대 수혜자 오세훈 시장? 가만히 있어 덕 봤다
홍준표, 깔보는 메시지는 당원에게 환영받지 못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다음 날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압박에 나선 건데요. 윤 대통령의 양해 아래 당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여당은 “빌런이냐”, “지가 뭔데.” 이렇게 맞서면서 또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당직 교체 잡음 일단락 될지 한번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전지현, 박상수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전지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여기는 열릴 때마다 시끄러운 곳인데요. 어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 법안이랑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거 명령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 전지현 :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걸 보면서 “지가 뭔데”하고 “빌런이냐’라는 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걸 그냥 다수결로 해 가지고는 여당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는 땅땅땅 해버리니까 곽규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이 화가 나서 “지가 뭔데.”그랬고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하니까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에 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빌런이라고 생각할 거다.”이렇게 받아쳤거든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 전지현 :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빌런이라는 얘기는 자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자꾸 통과를 시키니까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제 야당에서 강행한 이 법안들을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가재정법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기들이 어떤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무시를 하고 바로 상품권으로 지급하게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삼권분립 원칙 위반되는 거고요. 이런 온누리상품권이나 지금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는 것들이 카드깡이 많이 속출하면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조폐공사에서 한꺼번에 이 많은 상품권을 바로 발급을 할 수 없어요, 찍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 13조가 들어가는데 국가 재정 전체에 이거는 균열을 초래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갑자기 통과를 시키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봉숭아학당 같은 상황은 전부 민주당이 초래한 겁니다.

▷ 노은지 : 지난번에 청문회할 때도 증인들한테 나가세요. 벌 퇴장을 하고 이번에도 퇴거 명령을 내리고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권한은 다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더라고요.

▶ 박상수 : 제가 원래 변협에서 활동을 할 때 대국회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곳이 법사위였어요. 법사위는 그래도 법률가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랑 다르게 소위에서부터 만장일치를 해야만 통과하는 그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설득해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고 여야라는 거나 숫자보다는 그런 것들이 전문성을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그런 자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을 포퓰리즘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체계가 맞지 않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법사위가 걸러야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래도 우리는 법사위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국회 법사위는 이거는 정말 법사위가 그냥 앞장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법이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이런 처분적 법률들은 원래 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위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입법부, 행정부가 하는 일을 그냥 처분으로 막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입법부가 예를 들어 대학교를 하나 만드는 법률을 만든다. 아니면 그 대학교를 만들었다가 없애는 법률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무조건 하라고 시킨다. 그리고 학교 이름도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름도 정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 하지 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두밀분교 사건이라고 있어요. 분교 폐지 관련된 거 관련된. 그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우리 헌재에서. 이런 처분적 법률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 노은지 : 이제 계속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 박상수 :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결국 탄핵을 언젠가 한번 민주당에서 결의 해서 검사 탄핵이 됐든 아니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됐든 결의해 가지고 헌재 갈 것 같은데. 그때 헌법재판소 가서도 이러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위원이잖아요. 헌재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참 어떨까. 저는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거기 가서 어쩌실지.

▷ 노은지 :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은 분이 또 있는데.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 지금은 방통위원장인데 이진숙 위원장과 상대하는 발언도 논란이었지만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한테 했던 말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물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이런 식의 표현이었는데 본인이 사과하고 당사자도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요.

▶ 전지현 : 박충권 의원이 착하니까 수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 끝날 때 박정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능가했다고 비꼬아줬거든요. 최민희 의원이 “10분의 1도 안 했는데요.”그러더라고요.

▷ 노은지 : 비교는 싫었나 봐요.

▶ 전지현 : 자기는 아직까지 충분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을 과거에 방송할 때 뵌 적이 있어요. 저는 상당히 뇌 구조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뇌 구조는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뜻의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써도 되는 거죠.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최민희 위원장도 쓰셨으니까요.

▶ 전지현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그런데 최민희 의원의 스타일을 보면 무지막지하고 우기고 상대방을 그냥 밟아 죽여버리는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한 게 없어서 이분의 뇌 구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뇌 구조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 아니니까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박충권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생활하다 와서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또 그걸 회의록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왜 빼요? 과방위원장이나 되면서 회의록에서 일단 말한 걸 뺄 수 없다는 거 모릅니까?

하여간 빼달라고 했어요. 증거 인멸도 아니고 빼달라고 했고 박충권 의원이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목숨을 걸고 적지를 탈출한 탈북민 전체에 대한 생각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 계속 그렇게 하세요.”계속 이렇게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윤리위에 제명안을 제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요.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의 탈북자를 보는 의식이 저는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남쪽 민주주의 이해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문정복 의원은 SNS에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했거든요.

▷ 노은지 : 변절자.

▶ 전지현 : 변절자 이런 말은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탈북자들을 향해 쓰는 말이고 독재자 김정은의 관점이잖아요. 이런 관점을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받아서 차용하고 있는 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과방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런 사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같은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노은지 : 정청래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진행자 역할을 하고 무언가 과열된다 싶으면 자제를 시키거나 이런 거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 분은 말을 많이 해요. 보니까 어느 정도 말을 많이 했는지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질의 시간이 33시간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 10% 정도를 본인이 질의를 하고 61번 정도는 질의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거로 데이터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수 :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 방문진 이사진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MBC를 비롯한 이러한 사장 교체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건 방송 장악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당장 두 달 뒤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리 해 봐야 최민희 의원의 이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싸늘할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벌써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원장이 나서서 계속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 놓고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막 해놓고.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어제 모르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바로 방문진 이사진이랑 KBS 이사진이랑 바로 교체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텀을 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이 사람들 하는 것 보고 그다음에 또 그러자마자, 임명되자마자 무슨 사유가 있었다고 바로 탄핵을 시키겠다고 오늘 탄핵 발의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다 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이런 행동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방송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그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다수의 국민들 시각에는 안 좋게 보일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저도 좀 궁금한 것이 물론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당연히 예고된 수순처럼 탄핵안을 내겠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거라고는 방문진 이사 선임하는 절차 정도인데 하루 정도 일한 거로 탄핵 사유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겁니까? 왜 탄핵을 하는 거예요?

▶ 전지현 : 어제 일은 했어요. 어제 나온 방통위 보도자료를 보면 방문진과 KBS 이사를 의결을 했거든요. 어제 5시쯤이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오후 5시쯤에 보면 한국방송공사 인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원 임원 임명에 관한 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사 임명한 걸 가지고 이제 방통위 절차를 건너뛰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심의하고 의결한 건 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을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김태규 전 부장판사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의결을 했잖아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원래 방통위원은 법에 규정된 건 5명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여당이 1명, 그다음에 야당이 2명을 임명하는데. 5명이 원래는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회의를 개의를 할 때, 안건을 심의할 때 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그 개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방통위 구성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의 요건을 과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문구를.

그래놓고 2인이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위법이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탄핵, 탄핵 10건 정도 한 것 같은데 탄핵 감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 절차대로라면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겠다고 처리한 게 이번 방송4법에 들어간 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주장인 거군요. 실제로는 법 위반이 아닌 거고.

▶ 박상수 :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1년이 됐죠, 1주기가 돼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땠냐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이런 재난이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당시 공석이었어요.

▷ 노은지 :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 정지.

▶ 박상수 : 그렇죠. 직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탄핵 소추를 해버렸고 직무 정지를 시켜버렸고 그 과정에서 터진 겁니다. 만약에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오송 참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송 참사는 솔직히 민주당 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컨트롤타워를 자기들이 직무정지를 시킨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을 점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8월 말이 되면 태풍도 오고 아직도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맨날 자기들이 사회적 참사나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헌법기관에 있는 자리들을, 그런 자리들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송국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마구 탄핵을 시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내던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권 정당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이전 분들은 사퇴를 했지만 나는 견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을 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도 가서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야 할 텐데 나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판관님들한테 나가 있으세요라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기각 나오면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국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면 안 되니까 직전에 사퇴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다를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냥 헌재까지 가보자. 이런 것 같은데.

▶ 전지현 : 이게 왜냐하면 사퇴하는 전례를 남겨서 안 되고 그리고 방문진 이사 KBS 선임안을 의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저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이 MBC에 관한 거버넌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물러날 필요가 없고 다른 여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 가지고는 그냥 원래대로 재난방송 주관기관 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방통위원장은 그렇고요. 또 검사 탄핵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다음 달 14일에 김영철 검사 관련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증인으로 엄청난 사람들 다 채택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했고 김건희 여사도 했고 다 했거든요. 실제로 검사 탄핵 절차에 들어가 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불러봤자 안 나올 사람들인데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 박상수 : 그냥 자기들 극단 지지층 결집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차피 자기들 극단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90% 이상 지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 환호성만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들이 되게 개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고 있으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만 해도 투표율이 30%대로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서도 상식적인 당원들은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 거부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지금 당선시킬 만한 힘은 없으니까 당선은 시키지는 못하지만 투표 거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붕뜬 거죠.

붕뜬 마음이 이제 중도로 왔다가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9월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정말 누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힘이 있다고 탄핵하는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실무 수사 검사를 해임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는 자기네 수사했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시키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결과는 결국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그 결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 전지현 : 그리고 증인 소환도 되게 편파적인 게 김건희 여사, 장시호 불렀으면 송영길도 같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돈 봉투 사건 수사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탄핵 사유에. 그래놓고 자기 편은 쏙 빼고 망신주기 위해서 그냥 상대편만 다 부른 겁니다.

▷ 노은지 : 그렇네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한 탄핵 사유 중에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교사를 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있고 돈 봉투 사건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사하다 별건으로 했다, 이런 건데.

▶ 전지현 : 네.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중앙지검장한테 바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그랬죠.

▶ 전지현 : 그럴 거면 봐주기 수사를 김영철이 당시 누구한테 보고를 했겠어요? 이성윤한테 했겠죠. 이성윤도 그러면 증인석에 같이 앉혀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렇네요. 그런데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서 아직도 지금 복원이 안 됐다는 게 핵심인데.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네요. 그러면 왜 또 쏙 뺀 걸까요? 법사위원이신데.

▶ 박상수 : 자기편이니까 뺀 거고 법사위원이니까.

▷ 노은지 : 이미 거기 앉아 있기 때문에

▶ 박상수 : 거기 앉아 있다고 뺀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말 이런 태도들, 이러한 행동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다들 이게 사실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검사 탄핵은 진짜 다들 황당해 해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의 가장 특급 도우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간첩법을 두고도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 정보요원, 이른바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우리 요원들의 정보를 조선족에게 넘겼다가 지금 구속이 된 사건인데요. 이게 간첩죄로는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꺼낸 것 같아요. 왜 간첩법이 통과되는 걸 막았냐. 민주당을 향한 주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첩법상으로 실제로 처벌은 안 되는 거잖아요.

▶ 전지현 :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얘기를 사실 총선 전에도 꺼냈어요.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이 우리 당으로 넘어오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간첩법은 손볼 필요가 있다. 적국이라고 돼 있어서 북한 외에 다른 나라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때 처벌이 안 되지 않냐.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개정안을 많이 발의를 한 쪽은 민주당이 맞아요. 김영주 의원, 홍익표 의원, 이 의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법원 행정처라든지 법원에서 제동을 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사기밀보호법과 다른 법 조항과 충돌될 우려가 있고 또 우방국이건 적국이건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모든 기밀을 줄 경우에 똑같이 처벌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국가 기밀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의견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모아 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간첩이라는 게 현 시대 상황에 맞냐.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간첩이라는 용어 자체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는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래 놓고 법원 행정처랑 법원이랑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억지입니다.

▷ 노은지 : 회의록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반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동훈 대표 논리가 틀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무언가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도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 박상수 :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웃긴 게 뭐냐 하면 아니, 그렇게 법원 행정처와 정부기관의 뜻을 존중하는 분들이 방송4법은 어쩜 이렇게 거침없이 통과를 시키는지. 방통위는 어쩜 이렇게까지 탄핵까지 시키면서 아예 그냥 무력화를 시키는지 방통위는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기 싫었던 거고.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간첩법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에 반하는 거죠.

탈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정복 의원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마치 배신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되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는 갈라져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진화되면 마음의 고향을 저쪽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안쪽에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첩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알레르기가 돋는 거죠.

▶ 전지현 : 트라우마가 있어.

▶ 박상수 : 일종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 노은지 : 사실 간첩이라고 하면 북한 쪽이랑 했을 때만 간첩인 게 아니고 우리 정보를 넘기면 그냥 다 간첩인 것인데.

▶ 박상수 :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그냥 딱 보면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로 제일 먼저 뭐를 드냐면 국가 안전 보장이에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안전 보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블랙요원이나 정보사에 계시는 그런 분들, 우리 휴민트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다 노출되고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 다 복원할 수 있고. 그러려면 목숨 걸고 나간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강한 형량이 있는 그러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면 방송4법 통과시키는 이 힘을 생각하면 우리 필리버스터도 안 할 테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노은지 :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반응을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막은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걸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이런 논리라면 가능한 거 아닐까요?

▶ 전지현 :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비록 자기들이 막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에는 통과시킨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한다면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간첩법이 보면 형법에도 있고 군형법에도 있고 국가보안법 등에 다 있는데 적이나 적국, 반 국가단체라고 돼 있어서 북한에게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 전지현 : 네, 외국으로 바꾸고 이번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외국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저번처럼 쓸데없이 간첩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태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빠르게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면 이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래도 조금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지현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양수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 전 국민 지원법이랑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회의 장면이 이게 법안 통과되는 것보다도 그냥 서로 말싸움 벌이는 장면만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 모습.

▶ 이양수 : 요즘 뭐 과방위나 법사위나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면 약간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끔 여야 간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상대 당 의원들을 서로 공격하고 모욕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회의가 시작이 되면, 회의 시작 전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도 있겠지만 특히나 회의 시작이 되면 위원장이 각 의원님들을 차분하게 이끌고 또 발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각자의 정당별로 지지층 국민들이 있잖아요.

지지층 목소리가 온전하게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그걸 잘 관리하고 지원하고 보필해 드려야 하는데 위원장 목소리가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위원회가 운영이 속된 말로 도그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 어제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들께 정말 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목불인견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적 법률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닌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 이양수 : 우리나라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여야 간 합의가 되어야겠죠. 여야 간 합의도 없고 그리고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위헌 얘기가 나오고 못하겠다고 안 하고 정부가 오히려 좋다. 그 내용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가 정부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안 공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돈 쓰는 정책들을 많이 해 놔서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나라 빚내서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냐. 지금 결국은 2, 30대가 나중에 4, 50대 돼서 세금으로 갚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쥐어는 걸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는 둘째 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쥐어주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법안을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은 건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보았다시피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도 법안 처리되는 걸 막을 수 없는 걸 이번에 봤잖아요. 너무 그냥 국민도 지치고 의원님들도 지치고 다 지치는 소모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양수 : 의원들 지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요.

▷ 노은지 : 국민들이 지칩니다.

▶ 이양수 : 국민들이 지치고 짜증나죠.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 모여서 생산적인 거, 국민들을 위한 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그래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로 우리 민생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막 강행 처리를 하고 필리버스터로 막고 그러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양보해서 이 정치라는 건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선비나 성직자들이 본인의 원칙을 지켜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도 담고 우리 얘기도 담고 저 사람이 반대하는 건 내가 죽이고 내가 반대하는 건 저쪽에서 좀 받아들여주고. 이런 딜의 산물이 바로, 타협의 산물이 바로 정치인데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것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게 해서 나쁜 대통령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해 가지고 대선 시점을 조금 더 빨리 당기자.

그러면 지금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여야 간 충돌이 심해지고 맨날 필리버스터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이재명의 방타니즘에 근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노은지 : 방타니즘.

▶ 이양수 : 자꾸 민주당에서 먹사니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민생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필리버스터 할 것만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타니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방타니즘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여론전 하는 거 말고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신 거죠?

▶ 이양수 : 선거에서 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여야 간 타협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서로 만들어낸 거죠. 여소야대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국회의 권력은 야당이 가지고 행정부 권력은 여당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충돌하니까 그런 와중에서라도 국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의 산물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된 민주당에서는 그 타협의 산물을 전부 다 지금 없애고 법대로 하자. 국회법대로 하자. 이러잖아요. 그 다수당이 그동안 여야가 쌓아왔던 타협의 산물, 타협의 전통 관례를 다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수당인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국회 상황은 그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나마 그 와중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떨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제 독대를 했어요. 독대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배석자가 정진석 비서실장은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났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를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겠죠?

▶ 이양수 : 그렇죠.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어색하거나 뉴스가 될 만한 일은 아니고요. 사실 두 분 다 바쁜 분들이니까 자주 있지 못하겠지만 가끔, 거의 정례에 가깝다시피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과 정부 관계도 아주 당정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 대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또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특별히 거기서 오간 얘기가 전해진 것은 구체적인 건 없었고 덕담이 오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비공개 회동 이후에 한 대표가 당직자 일괄 사퇴 얘기를 사무총장을 통해서 밝히면서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얘기일지 아닐지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 이양수 :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당의 이런 당대표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걸맞게 앞으로 인사든 여러 가지 당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되죠. 우리 당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고 단일지도체제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여의도고 정치를 하는 곳이고 여론이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 안 되고 여론을 잘 두루 살펴서 옳은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야되겠죠.

▷ 노은지 : 그런데 사실상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당직자들은 어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다 사퇴를 했다는 것 같고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어떤 정점식 의장을 상대로 한 최후통첩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안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양수 : 그거는 한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현명함이 가미가 돼야 올바른 처리가 될 것 같은데.

▷ 노은지 : 현명함.

▶ 이양수 : 두 분 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요. 당대표가 바뀌면 모든 당직은 다들 일괄 사퇴하고 다시 누구를 앉혀도 다 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미묘해요. 예전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제였거든요.

▷ 노은지 : 같이 뽑았죠.

▶ 이양수 : 같이 뽑았어요. 선출직이었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바뀌어도 정책위의장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3년 전쯤에 주호영 당대표가 계실 때 선거 때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구하지 못하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를 못해요.

▷ 노은지 : 구인난을 겪는 걸 보고.

▶ 이양수 : 그래서 만약에 못 구하면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선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순이라고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을 앉히는 거로 하고 이제 선거 안 하는 거로 해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관성이 정책위의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 노은지 :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죠.

▶ 이양수 : 그리고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하고 계속 매일 회의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여야 협상하고.

▷ 노은지 : 그렇죠. 국회 상임위 운영도 총괄을 하고.

▶ 이양수 : 원내대표와 케미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황우여 대표도 본인이 정책위의장을 안 앉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추경호 대표가 누가 줬냐고 해서 정점식 의원을 앉힌 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미묘해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기도 뭐 하고.

▷ 노은지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도 중요하겠네요, 이 과정에서는.

▶ 이양수 :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게 내놓는 것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내놓는 게 맞다, 안 맞다 찬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고민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의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 그냥 더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형식이냐, 내용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정점식 의원이 사의 표명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유임하는 방식으로 하면 원내대표와 세 분이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양새도 좋고 정점식 의원이 당장 그만둬야 할 자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다 두루두루 잘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미 정점식 의장이 사퇴를 해야 할 것 같이 한동훈 대표 측 주변에서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부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점식 의원 SNS에 가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치 국면처럼 비치는 경향도 있어서요.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 이양수 :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좋아하시는 분은 왜 사퇴 안 하냐, 정점식.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게 올바른 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취소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옳은 지점을 정해서 합의하느냐. 그렇게 정해서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 노은지 : 어쨌든 물밑에서든 간에 세 분이 협의하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네요.

▶ 이양수 : 그럼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매일 보는 자리인데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 노은지 : 오늘 아침 최고위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당직자들은 다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정점식 의장이 나타난다면 별로 사의가 없는 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양수 : 글쎄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오늘 나타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의 표명을 해서 당대표의 위신을 세워주고 또 당대표는 정점식 의장 유임시키면서 실리를 챙기고. 지금 정책위의장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3선 의원들이 절반은 저기에 가 있잖아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 노은지 : 정책위의장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양수 의원님이.

▶ 이양수 : 나중에 하면 어떨까. (웃음) 그게 아니고 자질이 조금 더 배우고 익혀서 조금 더 좋은 정책위의장이 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나오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은 정점식 의장이 마치 어떤 친윤의 핵심 인물이고 그래서 최고위에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일에 일일이 건건이 딴지를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4냐, 4:5냐가 되는 중요한 키맨인 것처럼 돼서 이게 더 애매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한 해석인 거예요?

▶ 이양수 : 과한 해석이죠. 사실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까지 언론의 조명을 받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 노은지 : 본인도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 이양수 : 5:4, 4:5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쓰면 재미있잖아요. 기사를 위한 기사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단일지도체제기 때문에 다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각 최고위원들이 메시지는 낼 수 있고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대표가 결정하는 게 단일지도체제예요. 집단지도체제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치겠죠. 그게 집단지도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하면 되네요? 누가 말로 반대를 하든 간에.

▶ 이양수 : 그렇죠. 5:4냐, 4:5냐. 이거는 언제 중요하냐면 당이 깨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우리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당대표 물러나라. 이래서 최고위원들을 무력화시킬 때나 5:4, 4:5 이게 필요한 거지, 당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절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놓고 정책위의장 그만둬라,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별로 저는 고려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최고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 사안별로 본인들의 옳은 방향,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분이지, 나는 친윤이니까. 나는 친한이니까. 나는 비윤이니까. 그런 자기네 패거리. 누가 누구, 사실 친한, 친윤 정작 구분도 잘 못하겠고 그런 패거리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노은지 : 조금 너무 앞서 나간,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걸 상정한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혹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냐는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그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지금 12명 정도 계시는데 최고위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최고위에 왜 참석을 하는지도 저도 약간 궁금하고 그분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왜 시도지사 분들이 최고위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이양수 : 저도 처음 있는 광경인데요. 시도지사님들이 광역단체장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맞죠. 그런데 당에 지금도 많은 의견들을 그분들이 주시죠. 개별적으로 국회에 오셔서 당 지도부 만나고 원내 지도부 만나서 의사 전달을 하시고 그런 게 있고 한데, 최고위원회에 우르르 다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 오려면 선거에 나가서 최고위원이 돼야 오는 거죠. 선거도 안 나가고 거기를 왜 와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나와도 좋다고 허락을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발언을 하려고 해도 발언권 얻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는 원래 있는지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시도지사협의회는 있는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다는데. 그걸 만들어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같이 회의하면서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그런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최고위원회에 우리가 가겠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한다고 하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노은지 :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 이양수 :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는 우리 스피커를 가지신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들이 국민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곳이거든요. 아주 정치의, 우리 당의 메시지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거기에 와서 행정하시는 시도지사들이 무언가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 노은지 : 최고위에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셔 가지고 할 말을 하시면, SNS에 쓰는 것 같은 말을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삿거리는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방향인지.

▶ 이양수 : 저희 당이 관례가 있고 전통이 있고 당헌당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아마 참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실현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시죠. 그런데 지금 시도지사들 중에도 잠룡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시도지사도 물론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고 지방선거도 곧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은 되는데 그거에 조금 더해서 일부 잠룡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대권주자로서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 이양수 :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제 시장, 군수 하시다가 시도지사 되신 분도 있지만 국회의원 몇 번 하시다가 시도지사 되신 분도 있거든요.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행정을 하고 지금 시도지사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막 가까이 하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살림은 안 하고 저렇게 정치에만 신경 쓰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저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왜 시정은 안 챙기고 여기 와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요.

▶ 이양수 :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 기자가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번 전당대회가 약간 조금 이렇게 네거티브전이 많았잖아요. 상처를 많이 입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부각된 거 아니냐. 덕을 본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시도지사들이 온다는 것이, 메시지를 내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죠. 잘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런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죠.

▷ 노은지 :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원들을 향한 실망감을 표출한 이후에 당분간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부터 해서 다시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양수 :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쉽게 끊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메시지, 남을 해하는, 해치는, 낮춰보는, 깔보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제가 보기에 당원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시그널 Pick> 이양수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양수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