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대출 조인다…적게 빌리고 빠르게 갚으면 우대금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는 주택정책금융 상품을 손본다. 한도보다 적게 빌리거나 빠르게 갚으면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더디게 갚으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크게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를 구할 때 빌릴 수 있는 '버팀목 대출'이 있다.

이들 상품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다. 지난 4~6월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대출 이용자가 대부분 서민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정책금융 대출을 섣불리 강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출 한도보다 적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겐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대출한도 30% 미만으로 주택정책금융을 신청할 경우 버팀목 대출은 0.2%p, 디딤돌대출은 0.1%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식이다.

조기 상환도 유도한다. 현재 1.2% 수준인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원금의 40% 이상을 갚으면 남은 대출잔액에 대해 우대금리 0.2%p를 준다.

아울러 빚을 더디게 갚을 경우엔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버팀목 대출 연장시(현재 4회 가능, 최대 10년) 가산금리 부과 수준을 0.1%p에서 0.2%p로 높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