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몇 프로 부족한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살펴야 할 때”

“공난포, 다태아 출산 등 지원사업 공백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꼼꼼히 챙겨야”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에 있어 “공난포 미지원은 현 정책의 사각지대”라며,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난포란,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공난포의 경우에는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실제 힘든 난자 채취과정을 겪었음에도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기다리는 난임부부에 이중의 고통일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있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다태아 특성상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은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중 인큐베이터 입원비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다태아 3쌍 중 2쌍(66.6%)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었으며 체중이 2.5kg에 못 미치는 이른바 ‘이른둥이(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는 59.9%에 달한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난임 시술 중단 부부와 다태아 예비 부모들과 같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서울시 출산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