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건영, '간첩법 책임론' 한동훈 겨냥 "남탓 고질적 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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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가로막아 최근 '블랙요원' 신분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남 탓을 너무 많이하는 (한 대표 특유의) 고질적 버릇"이라고 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에 대해 신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는 최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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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가로막아 최근 '블랙요원' 신분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이 "남 탓을 너무 많이하는 (한 대표 특유의) 고질적 버릇"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첩죄 적용 문제는 19대 때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었고, 21대 때도 저희가 세 번이나 개정안을 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개정을 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라면서도 "간첩죄 적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걸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됐는지를 봐서 진지하게 성찰해야지 말로 그렇게 다 때우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에 대해 신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는 최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의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보기관에서 블랙요원들을 모두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블랙요원들과 협조했던 정보망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귀국 조치를 할 때 급하게 기밀서류들만 소각하고 왔다는 건데, 그럼 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망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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