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루 근무한 이진숙 탄핵? 판단 자료 없는데…헌재, 각하 가능성"

박태훈 선임기자 2024. 8.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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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나선 일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과방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31일 JTBC '단독직입'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이 위원장이 즉각 업무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일과 관련해 "이전의 김홍일 위원장(6개월 근무), 이동관 위원장(3개월 근무)은 탄핵하려고 하자 사퇴하는 방식으로 물러났지만,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탄핵과는 다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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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나선 일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과방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31일 JTBC '단독직입'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이 위원장이 즉각 업무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일과 관련해 "이전의 김홍일 위원장(6개월 근무), 이동관 위원장(3개월 근무)은 탄핵하려고 하자 사퇴하는 방식으로 물러났지만,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탄핵과는 다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김홍일, 이동관 위원장은 직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탄핵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것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하루 만에 탄핵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즉 헌재가 탄핵 사유로 판단할 자료가 하루 근무치밖에 없다는 것으로 "헌재가 숙고해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하시켜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으로선 가장 싫어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격한 후보자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금 과연 탄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좀 더 숙고할 것을 권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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