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과 '전술핵 재배치' 논의해야…다른 대북 접근법 필요"

"아시아서 핵무기 철수 후 중국·북한 핵무기 사용 막는 데 공백"
"美,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망 통합·확장 추진해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은 지난 30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검토' 보고서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저장고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전략핵무기(NSNW)를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가볍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논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에 지속적인 핵 대학살로 위협으로 대응했기에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피터스 해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미국이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면서 본토에서 발사하지 않는 한 역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없다"며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이를 막는 데 있어 억지력 공백이 생긴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이해 지난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그러다 냉전 종식 후 지난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체결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지난해 한미 간 설립한 핵협의그룹(NCG)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확고하며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한국과 미사일 방어의 추가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발사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