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오늘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저지"

2024. 8. 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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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당의 반발 속에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혀 또다시 격돌이 예상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빚…."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하청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여당의 반발 속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해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상정에 이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반복되면 두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소 48시간 이상이 걸려 본회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방송4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2,342건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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