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빠진 '방위'는 곤란하다[기자의눈]

2013·2016년 정기 국회서 방송 갈등으로 상임위 '입법 제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3일 청문회, 임명 후 탄핵 추진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다.

이 탓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청문회를 언제 할 지는 의견차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청문 요청이 국회로 넘어가면 바로 다음 회의나 그다음 회의에서 일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7월 24일 과방위에 장관 후보자 청문 요청안이 접수됐다. 과방위원들은 24일, 25일, 26일, 29일 회의장에 모였지만 청문회 일정은 논의하지 못했다. 마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위원회'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 의전 서열은 부총리급 부처 장관 다음으로 장관급 중 가장 앞서있다.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기 때문이다.

현안 위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평소에도 주목받기 어렵지만 아예 관심 밖으로 밀리는 때가 있다.

지금처럼 '방송 논란'이 국회를 뒤덮을 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극한 대립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원자력 안전 등 법안이 지연을 넘어 '입법 제로'였던 적이 있다. 20대 국회 초기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 법안 의결 실적은 0건이었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0건이었다. 모두 방송 정책 관련 갈등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며 과학기술계, IT 업계에서는 '입법 제로' 반복 우려가 나왔다. 방송 정책 갈등이 격한 데다가 과방위원 대부분이 미디어 전문가라는 이유에서다.

과방위는 곧 열리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날카롭고 현명한 질문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시민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만 보는 것이 아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