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1년…“이제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증거 사라진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 지나
시민단체 “특검법 신속히”
박정훈 측은 증거확보 요청

의혹의 얼굴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31일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특별검사법 원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선전화 등의 통신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격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라면서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선 안 된다며 이날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대령 측도 사라져가는 외압 의혹의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지난해 7월28일부터 9월2일까지의 윤 대통령·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엔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도 포함됐다. 이 번호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2분4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그날 예정했던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정대연·강연주 기자 hoan@kyunghyang.com